🔎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100 검색결과 총 2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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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원고에게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115,572,1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5. 20.

4292민상125 판결 참조),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이 사건 2015. 3. 26.

이에 따라 경정되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면, ① 원고가 수정신고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중 감액 경정되어야 할 부분은 위 50,000,000원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45,454,545원[= 50,000,000원 ÷ (110 ÷ 100), 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② ㉮ 2015년 1기 부가가치세액 중 본세에서

선고일	2023.09.07
사건명	부가가치세 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5조 ...

2.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위와 같은 관습이 애초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약 100년 전의 실제 관습이 어떠했는가를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60. 9. 29.

4292민상944 판결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관습의 존재를 인정한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해 왔고,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관습을 전제로 오랫동안 법률관계를 형성해 왔다.

설령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난 약 100년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형성되어 온 법률관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선고일	2022.07.2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고상현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법 제185조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80조 ...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2민상100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254]

4292민상100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254]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분배농지로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그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고일	1959.10.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7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인 경우

4. 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359 판결

[손해배상][집7민,322]

4292민상359 판결 [손해배상][집7민,322] 【판시사항】 수표 지급인의 소지인에게 대한 책임 【판결요지】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므로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로 부터 제기된 수표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동 소외인에 대하여 악의의 항변을 하지 않고 1957년 6월 19일 법정화해한 결과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금 100,000환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 소외인에 대한 악의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의 여사한 법정화해를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원고에 대하여 하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피고가 소외 2의 의탁에 의하여 1957년 4월 10일 피고 은행 종로지점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100,000환의 것인 바 동월 23일에 그 소지인인 원고가 이를 분실하고 동일 오후1시에 동 수표가

선고일	1959.11.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소절수법 제39조

판시사항

수표 지급인의 소지인에게 대한 책임

5.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771 판결

[손해배상][집7민,286]

4292민상771 판결 [손해배상][집7민,286] 【판시사항】 처와의 간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액과 참작사유 【판결요지】 남편이 자기의 처와 간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등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간통으로 인하여 정신상 심대한 고통을 받을 것은 인정상 당연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불법행위에 인한 원고의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급 본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비추워 본건 위자료는 금 100만환으로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하다고

선고일	1959.11.05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판시사항

처와의 간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액과 참작사유

6.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2민상249 판결

[입체금][집7민,219]

4292민상249 판결 [입체금][집7민,219] 【판시사항】 금전 차주의 연대보증인이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에 초과된 이자를 변제한 경우의 상환 청구권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을 채무자를 위하여 대체 변제하였다하여도 그 변제자는

이식채무를 채무자를 위하여 대체 변제하였다 하여도 해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소외 1의 중간 역할에 의하여 소외 2로부터 1956년 12월 28일 월 1할 이자부로 금 120,000환과 동년 12월 1일 월 1할 2분 이자부로 금 100,000환을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입체금

판시사항

금전 차주의 연대보증인이 이식제한령 소정이율에 초과된 이자를 변제한 경우의 상환 청구권

7. 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100]

4292민상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100] 【판시사항】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나. 공유자중 1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청구와 보존행위

선고일	1960.07.07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구민사소송법 제138조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판시사항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나. 공유자중 1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청구와 보존행위 다.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와 보존행위

8. 대구고법 1961. 5. 9. 선고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4292민공68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1민,21] 【판시사항】 추가적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원고가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를 확장하여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2민합166

100만환 발행지 지불지 및 지불장소 공히 대구시 지불기일 단기 4292.2.11.로 정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1통 및 단기 4291.12.15.

선고일	1961.05.09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0조 ...

판시사항

추가적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

9. 대구고법 1960. 6. 23. 선고 4292민공4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48민,441]

4292민공4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48민,441] 【판시사항】 판결의 부적법한 송달과 당사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1심 판결이 피고와 관계없는 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피고가 1심 판결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천일여객자동차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2민합33

부적합한 것이므로 본건 공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고 본안에 있어서 피고등은 운수업자로서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대지를 원고의 승낙없이 단기 4289.8.9.부터 불법점거하고 자동차영업소 및 주차장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면서 사용료의 지불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와 대지점거일로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평당 금 100환률로

선고일	1960.06.23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조성기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의 부적법한 송달과 당사자의 주의의무

10.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1이 금 870,000환의 채무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매매에 있어 기소유이전등기까지 하면서 우 저당설정등기를 말소치 않은 사실과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도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단기 4292년도에는 본건 토지중 전에 과수묘목을 식수한 사실과 소외 1의 장남(피고의 여서)과 피고와의 간에 본건토지를 피고명의로 이전하고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667,100환으로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다음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다음 단기 4290.2.14. 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매매일자를 동년 1.16.자로하여 우 인정과 같은 등기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서 원고의 우 가장매매주장은 이유없다.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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